삼성·LG, 통상임금 손질..타 기업 임금개편 '불가피'뉴시스 | 정옥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LG그룹 전자계열사들이 올해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키로 결정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이어 LG그룹의 전자계열사(LG전자·LG이노텍·LG디스플레이)는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주는 월 기본급의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기본급의 600%를 12등분해 매달 기본급에 추가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근수당이 오르는 등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G화학 등 다른 계열사들도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계열사마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속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2분기 이후에는 대부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대표주자인 삼성과 LG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특근,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하며 올해 재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최소 38조550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통상임금 범위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전체 제조업종의 1인당 인건비 5.8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대 주요 업종의 예상 인건비 증가율은 조선 5.72%, 철강 8.21%, 자동차 7.62%, 전자 5.20%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제를 마련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하면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최저 1.9%로 정하고, 성과 등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작년 대비 낮췄다. LG전자는 수당 등이 많아 임금인상 혜택이 예상되는 현장 기술직은 별도의 임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고, 비중이 적은 사무직만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인상키로 했다.

이처럼 삼성과 재계의 대표주자인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범위와 관련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온 상태"라며 "5월 시작되는 임금협상에서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산직 비중이 높고 강성노조를 보유한 기업들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다. 현대차는 노조와 지난 1월 '임금체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상견례 이후 진척된 논의가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적용되는 상여금의 범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많다"며 "임단협을 통해서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도 지난 6일 말리부 디젤 출시 행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꼽으며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가 상승,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다른 기업들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삼성과 LG는 노조가 없거나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근로시간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특별히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협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업들이나 노사관계가 복잡한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2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며 "또 2017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통상임금은 또 하나의 난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