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세청 ‘2010~2014년 근로소득세 구간별 자료’ 분석
연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소득자도 전체의 27.6%
‘하위소득→중간소득’ > ‘중간소득→상위소득’, 중간소득층 하위평준화 지적


한국 근로소득자들은 저소득 구간에 소득신고 인원의 대부분이 쏠려 있는 비대칭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 미만 소득(연소득 기준)을 신고했고, 전체의 절반 가까이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소득층의 소득성장률이 가장 크게 정체하면서 ‘허리 계층’이 하향 평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가 6일 국세청 ‘2010~201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재분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매우 두터운 비대칭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1668만7천여명 가운데 한 해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이 20만9천여명(1.3%)이나 됐다. 이어 50만~100만원 이하 구간에 17만3천여명, 100만~150만원 이하 구간에 21만9천여명이 위치했다.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44.9%)하는 750만여명에 달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연소득 130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도 모두 460만2천여명에 이르렀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인원 4명 가운데 1명(27.6%)꼴이다. 이런 소득자들은 2010년 477만명, 2011년 459만명, 2012년 421만명, 2013년 469만명 등으로 해마다 400만명을 넘기고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간헐적 비정규직 등 절대적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를 뺀 근로소득자(1208만5천여명)들은 흔히 말하는 정규직 중심의 ‘상시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중위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3178만원이었다. 2010년 2782만원 수준이던 중위소득은 5년 사이 14.2% 늘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8월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관리직’의 임금정보를 분석해 사원급 중위소득이 3590만원, 대리급 4794만원, 과장급 6146만원, 부장급 9018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사보다 상시노동자의 실제 중위소득은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분포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노동자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들을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소득분포도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다. 둘 사이 격차는 2010년 826만9000원에서 2014년 955만1000원으로 15.5% 늘었다.

이러한 소득분포 변화는 ‘중간소득층’의 질적 하락도 함께 불러왔다. <한겨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간소득층’으로 보고, 중간소득층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확인했다. 2014년 기준 중간소득층은 1589만원(중위소득의 50%)~4767만원(중위소득의 150%) 구간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28.9~90.7%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중간소득층은 2010년(상위 29.6~86.1%)과 비교해 분포구간이 넓어졌는데, 하위소득계층 쪽으로 4.6%포인트 확장하는 동안, 상위소득층 쪽으로는 0.7%포인트 확장하는 데 그쳤다. 중간소득층이 포괄하는 구간 자체는 넓어졌지만, 하위소득계층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다.

중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 각각의 중위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역시 중간소득층의 하향 평준화를 가리켰다. 중간소득계층의 중위소득은 2010년 2361만9000원에서 2014년 2684만9000원으로 매해 2.3% 수준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하위소득계층은 4.8%, 상위층은 2.9%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이 빠르게 늘고, 상위소득계층도 탄탄한 소득증가율을 누렸지만, 중간층의 소득증가율은 ‘거북이걸음’을 한 셈이다. <한겨레>와 함께 자료를 분석한 백문영 박사(경제학)는 “1600만명 근로소득자를 290개 소득구간으로 나눈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한 소득분포를 파악했다”며 “소득분배 구조가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