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국제산별조직인 국제공공노련(PSI)의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는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16일 박 대통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파바넬리 총장은 항의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해고제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과 조합원 인권침해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는 노조와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 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와 해고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바넬리 총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성과와 효율만을 앞세운 공공성 축소는 노동자와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PSI는 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한국 가맹조직의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