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월 25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총선 노총 출신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 후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부분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협의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틀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협의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노정 간에 통로를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최근 야당에서 내용도 없이 협조하는 것 같은 발언이 쏟아지는데 엄청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만 도입하고 청년고용 하지 않는 곳 부지기수”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과 해운업종에서 정리해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은 인원자르기식 구조조정이 아니며,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 한국노총 출신이 10명이 입성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춘 새누리당 당선자는 “여당 의원이다 보니 제한도 있지만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노총과 새누리당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노동 문제는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도 ‘환노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19대 이전 국회에서부터 얘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노동현안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환노위에서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진국 새누리당 당선자는 “같이 고민하고 대화해 노동 현안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임이자 새누리당 당선자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경제위기 등 우리사회 현안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당선자는 “귀를 열고 노총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제20대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입법 과제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근로기준법 등 10대 노동법의 개정 및 제정 요구

20대 국회 노동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총선 정책요구를 수용한 각 정당의 총선 노동정책공약 가운데 우선 과제를 정리하여 근로기준법 등 10대 노동법의 개정 및 제정을 각 당에 서면으로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단축, 통상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 ▲보장성 대폭 강화, 기여요건 현행 유지 등 고용보험법 ▲통근재해 및 감정노동 인정 등 산재법 ▲상시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결정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 개선, 생활임금 근거 마련 등 최저임금법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측 노동자 단결권 촉진 보장 등 노동조합법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등 국회법 등의 개정과 ▲노동회의소 설립 등 노동회의소법 ▲고용할당제 확대 및 의무화, 이행강제장치 마련 등 청년고용촉진법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교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등 공공부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제정을 요구했다.

‘임금삭감․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 추진해야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임금삭감․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유지 및 고용안정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선결적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는 재직자들의 일자리유지 및 고용안정,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개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지원제도를 확대 개선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 상에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지급기간 및 수준을 대폭 확대하거나 노동시간단축지원제도 중 경영난 겪고 있는 기업의 사유를 포함시켜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관계 개입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이어졌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조직 내 협업을 파괴하고 줄세우기 문화를 고착화 시킨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노총 출신 의원 정례모임을 만들고 노총 집행부와 소통해야 한다”며 “노총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노정교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개인성과연봉제를 페기하거나 집단성과연봉제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도, 우리 정부는 마치 개인성과연봉제가 선진적 제도인 것처럼 강제도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6월 성과연봉제를 직접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닌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염경두 해상노련 위원장은 “해운분야 구조조정으로 선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피해보는 선원들이 많은데 법 제·개정 할 때 반드시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지용수 항운노련 위원장은 “파견법이 시행되면 750만 비정규직 규모가 1,000만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파견법 확대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새누리당에서 장석춘, 문진국, 임이자 등 3명의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주, 김경협, 한정애, 어기구 등 4명의 당선자,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당선자가 참석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