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잠정합의안의 핵심적 진실 규명!
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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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1 14:02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사특별위원회 잠정합의안을 보며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회사와 노조집행부가 만들어 낸 잠정합의안에는
페이밴드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페이밴드의 가장 핵심사항은
발탁승진과 승진 누락으로 인한 밴드상한선에 걸리게 되는 인원의 비율 문제입니다.
발탁승진과 진급누락은 또 밴드상한에 걸리는 문제는 조합원의 사기와 자존심에
극한 상처를 입히고 진급을 위해 상사에게 줄을 서게 됨으로서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불을 보듯 뻔하게 진행될 것임을 앞서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임직위 신설' '표준연한 조정' 등은 표면적 표준일 뿐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인원을, 어느 연차에 진급시킨다는 핵심 사안이 전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 임을 앞세운
회사측의 힘의 논리에 이전보다 더 가혹한 페이밴드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정합의안에는 페이밴드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고 주장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사안을 깊히 생각하지 않고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면
교섭력 부재, 소통부재, 집행력부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 된 일련의 회사측의 행동에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거둘수 없습니다.
근거도 제시 못하는 차등 성과급 지급, 일부 계층에만 지급한 특별 수당, 페이밴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안 제시, 노동조합집행부의 1주일의 항의 농성후 페이밴드 철회를 요구하고
4월27일 새롭게 노사 잠정합의가 나오기까지 일련의 시나리오들이 너무나 빈틈없이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일은 앞으로 2~30년 동안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로
지금 현 정부의 일시적 정책적 압력으로 떠밀리듯이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도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의 이 중차대한 사안이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또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가 약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성원' 이라는
불특정 조합원의 정년연장을 위하여 정년에 임박한 전체 조합원의 임금을 하향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58세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가정할 때
현재는 60세까지 2년 근무에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이후에는 62세까지 4년을 근무해서
340만원을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경 문제는
임협 단협에서 장기적으로 그 문제점과 보안책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시행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회사와 마치 발을 맞춘 듯한 집행부의 신뢰성으로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임을 거듭 밝혀 두고자 합니다.
희망의 숨결로 용기를 더하는 오월에는
우리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현장조합원을 사랑하는 사람들(현사모)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