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2016년 노동자서민의 요구와 선택)’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4.13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4개 원내정당의 노동관련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총선에서 연대․지지 또는 심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연대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수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고용정책과 2대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새누리당은 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경영상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입법의지가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중 하나인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저성과자 통상 해고 트랙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일방 저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결론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反)노동적이고, 국민의 당은 행정지침의 국회 통제 강화 쟁점에서 미온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경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 노동입법은 제19대 국회 말기 또는 제20대 국회 초반에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정당의 노동시장 공약을 일자리 정책과 임금정책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양대노총이 제출한 총선 정책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 당은 2개에 부응하는 공약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이 공개질의한 총선 10대 정책요구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및 근로감독 강화, 최고임금제 도입 및 고소득 세율인상, 초기업 교섭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양대노총의 정책요구안을 하나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발제한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면서, “각 정당은 지금부터라도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행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실망스런 태도”라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부분적(선별적) 직장폐쇄의 금지, ILO핵심협약(8개) 중 미비준 협약(4개) 비준에 대한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산업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각 정당은 민생 영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이 분야에 대해 분명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산업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각 정당은 민생 영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이 분야에 대해 분명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교수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성장 과실의 사후 배분이라는 해법과 동일하며 새로운 정책수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정사회라는 용어로 포장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의 내용은 성장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지향성은 둘의 어중간한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은 공약의 구체성이 없어서 평가가 어려우나, 공정사회라는 화두만 있되 방향성은 없고, ‘새로운 성장 방식’을 통한 분배 균형의 조화라는 화두를 담을 구체적인 정책이 안보인다”고 분석하고, “정의당은 체계적인 정책 구성을 통해 비전 제시를 하고 있으며, 양대노총의 요구와도 접맥되어 노동의 요구와 일치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타를 좌우할 핵심공약이 ‘전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라는 문구로 표현된데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4개 정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양대노총(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인태연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대노총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선에서 연대와 이후 노동법 개악 및 2대 지침 폐기를 위해 연대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