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께서 노사정 협상에 노고가 믾으신 것을 언론에서 접하게 된다 

한국노총 산하 필수(공익-정유 철도 병원 버스 전기 수도 등)사업장 등을 둘러보면

특히 단체행동이 제한된 정유 화학업계 에서는 사용자 주관기준으로 무기한 저성과 승진누락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사용자 보기에 과거부터 노조활동에 강한 직원 그리고 산업재해 신청자 등이 포함되어 왔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자면  평가 누락된 직원들은 이제 일반해고 대상자가 된다.

정부의 주장인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시킨다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준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노조 기업들을 둘러보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본급여는 동결되고 성과금으로 노동탄압을 관행화하고 있다. 성과금이 법적 기준으로 비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취업규직 변경시 이제 성과금도 임금기준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어느 정유업계에서는 징계시 그리고 사용자 주관 평가누락자 성과금 0% 지급 최고 60% 삭감을  오래전부터 진행하여 왔으니.

정부의 안이 국가경제를 진정 위한다면

취업규직 변경시

일반해고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필히 선결조치하고

기본급이 매년 고정적인 노동자들의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임금으로 반드시 산입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동만 위원장님은 필수공익사업장 정유화학 기업에서  행해온 성과제도와 비합리성에 대응한  조합원의 투쟁을 살펴보시고  대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직변경안은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진정 노동자와 국가경제를 위한 고심히여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