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지급”…‘신의칙 위반’ 인정 안 해
통상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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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09:21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사측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