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민주주의는 인정해야된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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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0:17
통상임금 관련 자유게시판에 여려가지 견해들이 많다.
물론 선거를 앞두거나 각 계파 조직들의 조직선점을 위해 이런저런 글과 댓글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는 팩트에 근거해야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거다.
법이나 규약이나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함이 마땅하다.
변호사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법위반 부분이 없다는걸 입증도 했고 지금의 통상임금 합의 결과는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다수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9시간은 지금까지 어떤 재판도 법정시간 209시간으로 한다.
이긴 재판의 법정기준시간이다.
토론과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 꽃이다.
하지만 논리와 근거가 있을때 민주주의가 된다.
일방적인 주장과 본인들 목적만을 위해 전체를 분열하고 목적이 불순하면 그 피해는 조합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팩트에 근거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