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노사협의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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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노사협의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2

조합원2 18 2190

[ 배경 ] 


한국 기업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 요소의 정기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달, 혹은 분기,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죠.

이런 꼼수로 상여금을 지급한 덕분에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는 시간 외 수당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2013년에 12월에 내려지는데 이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재직자 요건에 따른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 산입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2013년 대법 판결과는 다른 하급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이거나,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 글 참고 : http://skwu.org/xe/index.php?mid=freeboard&page=5&document_srl=61171)


또한 작년 현대중공원 대법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 600%뿐만 아니라, 명절 상여 200%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 ]


회사는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 근 10년 동안 통상임금 관련해서 협상하려는 제스쳐 조차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노사협의회에서 먼저 통상임금을 제시 하는거 보면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일부 글에서는 양측 모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법의 판결 기조 변화에 따른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고 지고에 따른 결과만 놓고 봤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올라간 만큼 노조의 승소 확률도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하급심 결과들이 나오기 이전의 시기가 하이리스크인 상태였죠. 지금은 급하게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12개월 월할지급을 들고 나온거 보니 더 이상 상여금 제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통상임금 요소의 정기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나눠 지급하던 상여금을 스스로 월할지급 하겠다고 한 셈이니까요.


이는 우리보다 법에 빠삭한 회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피할 수 없으니 월할지급을 통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만들어서 최저임금 상승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죠.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생긴 시점에서 노조와 협상을 하려면 우선 현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거짓말과 함께 선심 쓰듯이 통상임금을 제안하는 태도에서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 개인적인 주장 ]


개인적으로 이번 특별노사협의회에서 바라는 그 수준은

1. 상여금 800% 기본급 산입

2. 새로운 기본급 기준 약 200~300%의 소급분 

3. 임금인상률 'CPI'와 '동종사 및 타 석유회사 평균 인상률' 중 높은 것으로 결정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해 노사는 아래와 같은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1. 기존 한국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 꼼수와는 다르게 이를 선제적으로 폐지하고 기본급화 시킴으로써 노사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선진 노사문화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문제를 종결함으로써 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충당금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감독직의 임금경쟁력 악화로 인해 인재 선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종사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보상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상여금 기본급화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전문직/엔지니어직군의 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기술감독직 구성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감독직 구성원들의 소외감과 반발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1. 상여금을 기본급화 함으로써 매월 일정 수준의 소득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적은 확률이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단 한 푼도 산입되지 못하는 케이스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사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였던 통상임금수준(600%/180시간)보다 높은 수준의 통상임금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CPI 유지로 인해 향후 동종사 및 타 석유회사 대비 임금상승률이 뒤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일정 금액의 소급분을 받아옴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분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잠재 울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도 노조도 구성원도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보며 개인적인 생각을 써봤습니다.


18 Comments
지렷다 2022.03.28 06:04  
이대로 협상 가자
안타깝네요 2022.03.28 06:24  
안타깝지만 아무리 목소리 내어봐도 회사에서는 안해줍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있고 회의록은 보여주기식 쇼 거든요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신분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만   이게 Sk이노베이션 수준입니다.   이런 악폐습을 이어준게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네요.   죄송합니다.    
찐선배 2022.03.29 16:34  
봐왔던 선배님들의 댓글중 가장 눈에 띄는군요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거보단 계속 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진 않더라도 말이죠 저희 후배들은 대기업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하나의 무기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들 어짜피 안해준다, 근거없이 고집만 부린다 하시는데 지금은 말한 만큼, 이슈화 하는만큼 갖고 올수있는 시대입니다    
이게맞지 2022.03.28 12:24  
이정도는 되야 협상이죠. 회사도 양보하는게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짜피 800% 산입은 대법에서도 인정했는데 소정근로시간까지 바꿔가면서 209시간으로 해줄 이유가 있어요? 게다가 정기상여금 12개월 월할지급까지 실시해주면서????   회사의 법적 리스크만 덜어주는게 협상이 아닙니다. 글쓴이의 주장대로 하면 소송으로 갔을때의 대규모 소급분 지급 리스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리스크를 없앨 수 있으니 회사도 나쁠건 없네요.   회사가 이마저도 무조건 안된다고 우긴다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죠. 그동안 법적 리스크 없다고 협상 안하고 버텨온건 회사지 않습니까?
5821 2022.03.28 13:50  
천번 만번 맞는 말씀입니다.
악질 2022.03.28 15:37  
최악의 악질인 직권 조인만 안했으면 좋겠구려..
신입 2022.03.28 15:44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가처분 정지 신청 준비 중인 그룹이 있답니다
인정 2022.03.28 15:54  
노조는 이 글 그대로 들고가서 사측에게 읽어줍시다 말도 안되게 800에 209 주장하지 마시구요 통상임금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소급분 또한 마찬가지구요
무능 2022.03.28 15:59  
자료 수집 능력부터 설득력까지.. 안해준다고 지고 들어가는 현 집행부보다 더 나은 듯
엄지척 2022.03.28 17:40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는 회사의 명분을 활용하는 센스까지..
소오름 2022.03.28 21:43  
아래 글에 댓글 달던 사측들 이런 합리적인 글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ㅋㅋㅋㅋㅋㅋㅋ 생각이 다르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더니 읽고 싶은 글만 읽고 하고 싶은 말만하나?? 이런 글에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돈드는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면 니들도 다를게 뭐가 있냐 협상은 커녕 소송지면 아무것도 못받을 거라며 협박이나 하면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논하고 있네 글쓴이 주장 정도의 협상이 아니라면 법의 판결에 맡기는게 제일 깔끔하다 노조는 소송에서 이겨도 209시간이라는 멍청한 소리하지말고 180시간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든 강경하게 나가라 그리고 본문에 담긴 수준으로 협상 못할거면 역량 부족한거 인정하고 그냥 다음 집행부에게 넘겨라  
블라댓글퍼옴 2022.03.28 22:52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상황인 만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구성원을 위하는척 하면서 뒤에서 저런 모략질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앞으로도 주니어 후배들이 계속 들어올텐데 이런식의 소통은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측에서도 감당이 안 될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통 방식을 좀 더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블라댓글퍼옴 2022.03.28 22:53  
앞으로 5년만 있어도 세대교체가 될 텐데 그 뒤로는 이런 구닥다리 방식으로 뺏어오는게 쉽지 않겠죠.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고년차들 구워삶아 후다닥 넘기려 할 겁니다. 다들 바쁜데 저희라고 신경 써가며 반대하고 싶겠습니까? 회사가 집행부 포섭하고 집행부는 힘없는 저년차들의 임금체계를 당사자 투표도 없이 팔아넘기니 그게 쌓여서 이제는 회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반대로 듣게 됩니다. 이게 사회고 냉정한 현실이고 이게 저희들의 위치를 말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도 지금 고년차분들처럼 말 잘 듣는 구성원 바라지 마시고 같은 업무능력을 바라지 마세요.  다른 대우에 같은 업무처리를 바라면 도둑 아닙니까? 업무능력과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로  공정 트러블 및 사고가 날 확률도 다 계산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HR 모 임원들은 당장 몇 년 해먹고 퇴직하면 끝이니 뒷일 생각 안 하고 일 저지르겠지만 남아있는 사측 구성원과 노측 구성원들의 깊어진 불신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룹에서 사업 접을 거 아니면 결국 남은 사람들끼리 기나긴 시간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다음 세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반성하라 2022.03.29 00:45  
겉으로는 구성원을 위하는 척 진정성을 알아달라면서   뒤로는 거짓 자료 만들어 선동하고 여론 몰이하는거 정말 역겹다   이번 특별노사협의회 진행한 HR은 반성하라 회의록만 봐도 누군지 다 나온다   너희들이 짜온 구시대적 전략은 이미 실패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주축이 될 세대들에게 불신만 남기게 될 것이다
댓고 2022.03.29 03:53  
사측에서 기수별로 모이게 해서 중요 사안인 임금으로 회유하려고 드는데 이런것을 노동조합이 막아줘야지. 소통도 불통에 노사 짜고치는 것으로 생각만 든다..  통상임금말고 동종사 보상 경쟁력으로 기본급만 갖고 협상할 수가 없겠나? 세대 교채 다 되기 전에  후딱 팔아 넘기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 아니면 설명회라도 하던가 상집도 대의원도 이번 사안을 모르는데  회의록만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가?   
짜고치는고스톱 2022.03.29 08:33  
사측에서 만든 선동 자료랑 노조에 찾아갔을때 하는말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말은 즉 사측이 짜준 시나리오대로 짜고 치는게 맞다는 말이죠 사측이 대의원, 각 기수 대표들 모아서 설명회하는데 노조는 그걸 안막고 있으니 말 다했죠  
고맙습니다 2022.03.29 17:05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글 잘봤습니다 상여금이라는게 있는이유를 이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지난 세월이 부끄럽네요 후배님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응원합니다 
asdfqwer 2022.03.29 19:21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