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문자가 왔네요
블라글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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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19:21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
[Web발신]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원 여러분
선배들의 고생한 과거를 위해, 앞으로 이어갈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한번만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회사 조건 : 상여금 600% 산입,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심 계류 중인 소송 취하 및 소급분X , 상여금 600% 매달 50% 분할지급.기본급 5만원 인상
동종사 현대오일뱅크 600%,180시간 통상임금.
S Oil 32개월간 정기 상여금 800%를 소급분으로 지급하며 소급분 미해당 인원에게도 200만원 지급.
현재 SK만 퇴직금 누진제 X 투자 부진으로 고도화율 꼴찌에 성과급 동종사들에 따라잡힘.
특히나 3월에 연봉제사원들 일괄 연봉 500만원 인상 + a(추가 5%예상)
동종사는 조건없이 행복연금 및 행복카드 복지로 마련.
SK는 CPI상승에 묶어 CPI상승폐지 불가하게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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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400만원 기준
상여 600프로 209Hr 기준
시급 28708원
▽11.1% 상승
상여 800프로, 209Hr 기준
시급 31898원
▽4.5% 상승
상여 600프로, 180Hr 기준
시급 33333원
▽11.1% 상승
상여 800프로, 180Hr 기준
시급 37037원 = 현재 22222원 대비 66% 상승효과
회사는 7인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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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7인이 소송을 걸었으니 소급분은 나머지 구성원 적용되지 않는다 주장.
조합비로 소송을 했기에 대표성을 띠며 소급분이나 통상임금은 전 조합원 대상이 되어야 함.
기아차 사례를 보면 신속한 소송을 위해 대표를 내세우고 개별 소송에 나서지 않을 뿐, 재판청구권 포기는 아니라는 직원 의견을 재판부가 수렴.
하여 2446명 직원들 통상임금 개별소송 1심 승소판결.
쟁점은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과거 노조 대표자가 취하했는데도 직원들이 개별소송 낼 수 있는지였음.
위의 사례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대표 7인의 소송 승소 후 다시 단체로 소송 걸면 됨.
16년부터 3년치씩 분리하여 여러 개의 소송을 내면 되고 소송비와 시간을 고려해서 사측이 소급분을 지급하게 돼있음.
사측 주장대로 7인만 소급분을 주겠다면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단체소송을 걸어 소급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함.
소급분이라는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시도조차 하지않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또 회사는 현재 209시간을 주장 중.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180시간 기준이며 이는 노사 단협으로 얻어낸 굉장히 중요한 산물.
이번 합의로 209시간이 되는순간 회사는 절대 내주지 않을것이며 사규 제정은 투표로 합의된 사항으로 개선되는데 사측동의 없이 앞으로 180시간은 영원히 되찾을수 없을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180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2013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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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3년 대법원 합의체를 근거로 우리는 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니 법적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근 들어 고정급의 통상임금 편입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기 상여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6나2087702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기 고정급 통상임금에 해당.
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55282
-재직자 조건 무효, 최소보장 성과급(고정급)은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재직자 조건 유효하지만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
위와 같은 2심 판례들은 향후 있을 세아베스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회사가 먼저 협의하자는 것은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는 겸 다음 단락에 나올 최저임금 상승을 회피하게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꼭
[Web발신]
가장 중요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또한 올해 신입(6기 교육생) 계약 월급 189만5700원. 올해부터 최저임금 보전 위해 조정수당 17500원 신설. (최저임금 191만원)
거기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2월부터 특별히 계약직 2년은 혜택 없던 CPI상승 적용.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측주장 194만원)
2012~2021 10년 한국 CPI 평균 상승률 : 1.33%
2012~2021 10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7.34%
내년부터는 CPI 상승+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시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신입들 기본급이 오르고 그 위 년차들은 차례로 임금테이블 자동 대폭 상승 조정.
앞으로 매년 가만히 있어도 기본급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될 확률이 굉장히 큼.
사측은 올해 이후 높은 CPI 상승 얘기했지만 설득력 없음.
먼저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의해 CPI 동향 비슷하므로 벤치마크인 미국을 예로 들겠음.
세계화와 제조 분업화, IT빅테크 같은 혁신기업의 등장으로 효율이 극대화되어 오랫동안 저물가 지속.
현재 40년 만의 물가폭등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부양책과 그로 인한 수요 과열, 공급의 타이트함이 주요 원인.
올해 미국 2월 CPI 데이터 월가 예상치 7.9%
올해 한국 2월 CPI 데이터 3.7%
우크라 전쟁이 변수지만 그럼에도 미국 중앙은행과 월스트리트의 시각은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및 공격적 금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정점 도달 후 떨어지는 것을 전망.
전망: 미국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한국 대비 2배가 넘음에도 올해 내 정점 찍고 하락하여 올해 말 3% 중반대에서 4%대 예상. 내년말엔 2%대 예상
한국은 4개월째 비슷하며 전 세계 물가 하락 시 현재 3.7%에 비해 하락이 확실시. 즉 몇 개월 조금 더 높아질 순 있어도 장기간 지속 어려움
글 하단에 근거 요약 첨부하겠음.
회사가 반박 시 다른 자료 모아 배포하겠음.
즉 CPI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듯하니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켜 최저임금 상승률 회피.
이 모든 것은 매월 50% 분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 기본급화 시켜 고정성 충족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목적.
결사반대해야 하며 50% 분할하지 말고 지급달 현행 유지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해야함. ex) LG화학 여수공장은 상여 분할X
혹은 상여 제외한 기본급의 최저임금 보전 특약을 꼭 필요.
결론3월 연봉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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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3월 연봉제 구성원들은 일괄 큰 폭의 연봉인상이 됨.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대로 소송 리스크 회피 및 소급분 미지급, 최저임금 상승 회피로 전체 조합원들의 인건비 대폭 감소를 목표로 현재 협상을 단시간에 통과하려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게 진짜 절벽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긴 시간동안 신중히 결정해야하며 조합원들의 개별투표를 무조건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소급분을 일정부분 지급하길 바라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180시간, 또 신입들의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방지를 위해 매달 50%분할하는 행태는 다시 강조하건데 절대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측이 주장한 조건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의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던가 혹은 연봉제 사원들 처럼 기본급의 큰 인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2년의 시간을 이겨낸 건 자부심과 애사심,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으나 현실을 마주한 지금 그 마음이 꺾이려 합니다.
선배님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SK를 이어받아 더 성장하고 더 자랑스러운 SK로 만들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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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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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근거 요약
(최근 미 연준 의장 발언 : 궁극적으로 공급 측면 개선. 물가 안정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됐다.
한 번에 금리 0.5%이상 상승도 가능하며 인플레 상승 없는 중립금리는 2~2.5%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올해 말 금리 1.75% 예상하며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올해 금리 약 7회 상승
예상 및 많은 기관들 올해 내 인플레 정점 예상.
뉴욕연방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완화 중.
클리블랜드 은행 총재 : 연말엔 3.5~4% 물가상승 예상(PCE)
시카고 은행 총재 : 연말 인플레 3%대, 내년 2.5%, 24년에는 2%수준
IMF : 25년까지 10대 선진국 인플레율 2%이하
>>>>>>> 연말엔 현재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 예상
미국 10년간 기대인플레 (BEI) : 2.67%
미국 30년간 기대인플레 (BEI) : 2.18%
미국 5년 후부터 5년간 기대인플레(T5YIFR) : 2.15%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예상 및 한국은 10년 평균상승률이 미국보다 더욱 더 낮아 위 수치보다도 낮은 인플레 예상
등등 글이 너무 길어져서 거의 못 담았지만 반박 시 모든 자료 모아 보고서로 다시 배부 예정.
또한 고물가 일정 지속 시 경기 침체 위험. 이는 다시 물가하락 자극. 고물가와 침체가 같이 온다 한들(스태그플레이션) 역사적으로 고물가를 먼저 잡으며 중앙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물가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