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민주주의는 인정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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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민주주의는 인정해야된다.

하늘 5 515

통상임금 관련 자유게시판에 여려가지 견해들이 많다.

물론 선거를 앞두거나 각 계파 조직들의 조직선점을 위해 이런저런 글과 댓글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는 팩트에 근거해야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거다.

법이나 규약이나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함이 마땅하다.

변호사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법위반 부분이 없다는걸 입증도 했고 지금의 통상임금 합의 결과는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다수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9시간은 지금까지 어떤 재판도 법정시간 209시간으로 한다.

이긴 재판의 법정기준시간이다.

토론과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 꽃이다.

하지만 논리와 근거가 있을때 민주주의가 된다.

일방적인 주장과 본인들 목적만을 위해 전체를 분열하고 목적이 불순하면 그 피해는 조합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팩트에 근거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5 Comments
웃기시네 2022.04.13 12:53  
사측의 지배개입에 대해 질문하는 대의원에게 여기서 물을면 회의록에 남는데 왜 묻냐며 핍박주는 위원장 자세가 민주주의냐? 쓴이 말대로 토론과 견제와 비판이 민주주의 꽃인데 이번 특별노사협의회 과정에 토론과 견제와 비판이 있었냔 말이다 회의록으로 조합원과 소통했다고?  일방적으로 적어서 통보하는게 무슨 소통이냐 양방으로 주고받아야 소통인거다 저년차의 말은 익명이라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합원의 합리적인 비판은 죄다 정치적 공작으로 치부해버리고 듣고 싶은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독단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게 무슨 민주주의냐 대의원 대회에서 박수로 결정????????????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박수로 결정하는 일 따윈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게 아니라 절차를 악용한 독단적 결정이었다 말은 바로 하자  
모순 2022.04.13 16:13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팩트에 근거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요?   결정하기 전에 토론을 해야지 먼저 결정해버리고 나서 토론을 하는게 무슨 민주주의인가요?   아무데나 민주주의 갖다 붙히지 마세요 정말 x나옵니다
동네개 2022.04.13 18:49  
지나가는 동네개가 웃을 일입니다 안건은 결과보고건으로 하고 갑자기 승인이라뇨? 처음부터 승인건으로 올리고 토론 심의후에 의결해서 결정해야지요   절차상의 하자가 보입니다
말세다 2022.04.13 21:18  
그놈의 선거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견제와 비판을 해도 선거 앞둬서 그런거라고 귀 닫고 있으면서 무슨 토론이 되니
천 땅지 검을 현 2022.04.13 23:09  
변호사가 아니라 노무사~